오늘은 불법 대부업체 대출 시 피해보상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즉,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하신 후 문제가 생기신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무료 변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미등록 업체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는 합니다. 정식 허가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체크해보지 않는 점이 문제인데요.
쉽고 간편하게 정식등록업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중에 오픈되어있지만, 막상 대출을 받는 당일이나 시점에는 미등록 대부업체인지 모르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내가 계약한 곳이 불법 대부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 안하는 이유는 뭘까
정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합법 대부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대부업등록증을 내고 대부업체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신고하죠. 불법 대부업체는 대부업등록증이 없으며, 세금신고 또한 하지 않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대출 시 피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때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체금을 목적으로 대출의 늪에서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으니, 대부업 이자위반 법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협박 및 불법 추심이 생깁니다.
- 가족,지인 등의 연락처를 받아서 협박합니다.
- 얼굴 실물사진을 받아서 협박 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업체가 무서워서 계속 대출을 진행하거나
또는 대부업체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신세를 지게 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각종 소송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피해 복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행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무효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추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셋째, 반복적으로 전화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넷째, 야간 시간에 전화나 방문을 시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또한, 다섯째로 피채무자의 가족이나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여섯째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곱째로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역시 문제입니다.
여덟째로,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는 피채무자를 위협하는 것이며, 아홉째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사람에게 추심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에게 법적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채권추심자의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불법금융신고센터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먼저, 채무자대리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소송대리 서비스는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소송 및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최초 6개월 동안 제공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채무자대리 서비스의 경우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되며, 소송대리 서비스의 경우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597,365원
- 2인가구: 4,320,194원
- 3인가구: 5,543,520원
- 4인가구: 6,751,205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채무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진행절차순서
- 1.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의사 표시
- 2. 대리인 선임요청
- 3. 대리인 선임 통지
- 4. 채무자에 대한 직접 추심 금지
마치며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의 과도한 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제도로, 변호사사무실에서만 진행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하면 채권추심 (자택방문, 전화추심, 우편, 문자 추심) 대리인에게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이행권고, 본인소송 등 채권자 측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채권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비용은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실제 비용은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모든 채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부업체에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을 드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다른 사무소와는 다르게 회생팀장이나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회생시 상담은 회생팀장과의 계약서 작성 및 담당 변호사와의 통화 후에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가를 받은 후에도 면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법인)회생이나 파산 시 발생하는 수임료는 선택에 따라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 사건에 대한 전담팀 운영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또한 사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각 시에는 100% 환불해드립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기업뿐만 아니라 수익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 대학생, 주부 등 누구나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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