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사채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는 다른 것인가요? 오늘은 대부업체 사채업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체 사채업체 차이점
1. 대부업체 사채업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과는 다르게 금전을 대부로 빌려주는 업종을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채업자 중에서 대부업 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대부업자’라고 부르며,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무등록 대부업자’라고 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는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2. 신용불량자 대출 시 미리 10%의 작업비를 입금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괜찮을까요?
요즘에는 경기침체와 같은 이유로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등록 대부업체의 정보를 도용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합니다.
그리고 “신용 불량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100% 대출 가능”과 같은 거짓과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이런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급전 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휴대전화나 은행거래 통장을 양도받아 이를 불법적으로 재양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의 등록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위 또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부는 등록부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역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나 불법 광고에 조심해야 합니다.
3. 인터넷에서 최저 이자율을 제공하는데 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대부업체를 신뢰해도 되나요?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를 발견할 경우, 먼저 해당 업체가 무등록 대부업체인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 당국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업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추가비용 내역 (이자 외에)
-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수수료율
- 영업소 주소와 등록된 전화번호
-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연락처
- 고객에게 채무 위험성 및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 방법
- 업체 상호를 상표 글자보다 크게 표시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부대비용,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문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상호 글자와 같거나 큰 크기로 표시합니다.
- 대부업자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제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대부업체에 맡기면 이자율이 저렴해진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안전한 선택일까요?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가 소비자를 유혹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대부업체에 맡기면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 원금, 채무 변제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대부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조건 게시
- 대부이자율
- 이자 계산 방법
- 변제 방법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내용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대부업체가 2백만원 대출 계약서에 4백만원을 쓰고, 백지 어음과 백지 위임장을 요구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대부업자가 실제 대출 내용과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을 작성하려는 것은 이자율 규정을 회피하고 불공정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계약서가 실제 대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업자는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부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와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4, 월 또는 일 기준으로 환산된 연 100분의 24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맞게 표기)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우, 해당 계좌번호
- 모든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 내용
- 보증계약 내용 (해당하는 경우)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대부업 등록번호
- 연체이자율
- 기한 이익 상실 약정 내용 (해당하는 경우)
- 대부원리금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 내용 (해당하는 경우)
위 사항을 어긴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다음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6. 자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채업체에서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보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증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동의 없이 보증을 한 아들은 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에게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아들을 방조하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나중에 승인하여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던 것처럼 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2천만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려 60일 동안 40만원씩 매일 원금을 상환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1,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때 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실제로 1,940만원을 대출하고 60일 동안 40만원씩 매일 상환할 때, 연 이자율을 계산하면 265%입니다(금융감독원의 일일 이자계산프로그램을 사용).
즉, 이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 이자율 상한선인 연 20%를 훨씬 초과합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1.666%, 일 이자율은 0.054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월 2.9% 이자율로 100만원을 대출받았고,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냈습니다. 이제 얼마의 이자를 내야 할까요?
매월 27,55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와 관련된 모든 요금은 이자에 포함되므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월 2.9%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빌리고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낸 경우, 95만원에 대한 월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부대비용으로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모두 24%인 대부업체와의 계약에서, 두 달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할까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업체의 최대 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어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모든 대가성 금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미 최고금리로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 이자만 지불하면 되며 추가 연체이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대부와 관련된 모든 금액을 이자로 고려하지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10. 보증인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 중개 수수료로 지불한 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대부 중개 업체는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 대부금융협회 대부업 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하여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정보
결론
오늘은 대부업체 사채업체 차이점 10가지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대출을 진행하실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해보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