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계약 할때 계약절차 및 주의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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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대부업체 계약절차 전에는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업체 계약 전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율 확인하기

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꼭 이자율을 확인하고, 다른 대출 상품과 비교해보세요. 이자율이 높으면 상환금액이 많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 등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대부업자와 대출 받는 개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대부업자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는 꼭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와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대출을 받는다면, 개인의 금융 상황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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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자율은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액이 클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대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이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비용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취급수수료나 선이자는 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또한, 체당금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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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비용이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액과 이자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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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 대출금에 충당되며, 원본 대출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대출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대출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및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과 대출금 상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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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출금 반환 청구는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율 적용을 방지하고, 대출금 이자율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 반환 청구를 고려할 경우, 법적 규제와 대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을 선택할 때, 규제를 준수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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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꼼꼼히 읽기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꼭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약서에는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리 확인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는 설명을 다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이러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체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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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자필로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을 적어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대출 자주하는질문

대출 상환 방법 확인하기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대출 상환 방법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상환은 미리 약정한 기한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와 대부업자는 임의 변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상환 기한 이전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되면, 약정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 약정된 이자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 시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조정과 파산이 대표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대출 상환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고금리사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조정과 파산은 모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파산은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대출 기간 연장, 상환 계획 변경 등의 대출 재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기관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대출 재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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